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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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계곡 살인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는 지난 23일 열린 16차 공판에서 과거 진술을 뒤집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조사가 강압적이었다.", "(검사가) 자꾸 못 나갈 것처럼 말해서 거짓 진술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반박을 위해 조씨가 조사를 받으며 작성하였던 메모를 공개하였는데요. 메모에는 'XXX 검사 찐따 ㅋㅋ', '말하는 거 찐따 같기는 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조씨의 주장이 사실이었더라면, 강압수사 분위기에서 담당 검사에게 '찐따'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임원택 변호사는 조씨의 행위는 양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지만,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정도의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을 것이라 밝히며 언론기관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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