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임원택 변호사는 "CCTV, 권한 없이 시청만 해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 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다른 사람의 모습과 위치가 담긴 CCTV 영상을 보기만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CCTV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 받지 않고 단순히 열람만 하더라도 타인의 정보를 지득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 입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관리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해 피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이 시청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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