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장혜영 의원은 "추가적인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고소 의사가 없음을 대중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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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명시적인 처벌 불원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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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는 강제추행 무혐의 가능성에 대하여 언론사와의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news.lawtalk.co.kr/issues/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