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정재훈 변호사는 "중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고찰"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소위 중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의료법이 지난 2023년 5월 개정 이후,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의 주요내용으로는 면허취소의 범위 확대, 면허취소의 전력이 있는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시 면허취소 가능, 면허 재교부의 요건 강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개정 의료법의 시행을 전후하여 의료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인지에 대한 정재훈 변호사님의 의견 개진이 기고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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