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 메디케어법률자문팀의 동방봉용 변호사는 "비의료인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동방봉용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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