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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판례소개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98	[판례소개] 도로 갓길에서 제초작업 후 작업정리를 하던 근로자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 차량운전자와 함께 …	2021-08-25
197	[판례소개] 이혼 후 재산 분할 당시 빌라르 처분한 피고에 대해 피고의 빌라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	2021-08-23
196	[판례소개] 뒤늦게 탑승 의사를 표시하며 버스에 접근한 승객이 출발과 동시에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져 다리…	2021-08-23
195	[판례소개]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한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광고를 올…	2021-08-20
194	[판례소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용역비를 받을 권리를 인정한 사례	2021-08-20
193	[판례소개] 교육감은 학교 기숙사에서 다친 학생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사례	2021-08-19
192	[판례소개] 호텔 사우나 때밀이가 이용권을 위조하여 판매한 사건에 대하여 징역, 집행유예, 사회봉사를 명한 …	2021-08-19
191	[판례소개] 피해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 피고인에 대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2021-08-13
190	[판례소개] 말다툼으로 인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특수상해죄를 인…	2021-08-13
189	[판례소개] - 아이가 놀이기구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인솔하는 학원 원…	2021-07-14
188	[판례소개]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에 불이 옮겨 붙은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	2021-07-14
187	[판례소개]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와 합의한 후 합의 당시 이미 진단받은 장해와 동일한 장해에 대해 추가로 손…	2021-07-12
186	[판례소개] 원고가 피고 동생의 할부금채무를 연대보증을 선 후 연락이 끊겨 대위변제를 한 후 친구인 피고에 …	2021-07-12
185	[판례소개] 피해자를 의심하던 피고인이 제3자에게 피해자를 '도둑놈'이라고 칭하여 문자를 보내 모욕죄로 기소…	2021-07-09
184	[판례소개] 응급처지 중인 간호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