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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판례소개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93	[판례소개] 가짜 경유를 제조하고 전국 각지의 주유소에 판매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	2021-03-18
92	[판례소개] 동종범행의 집행유예기간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21-03-18
91	[판례소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1-03-22
90	[판례소개] 피고의 징역 선고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혼인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보…	2021-03-22
89	[판례소개] 한국토지공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화가 나 불을 지르려고…	2021-03-25
88	[판례소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잘못 송금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	2021-03-25
87	[판례소게] 재차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개명허가를 기각…	2021-03-30
86	[판례소개] 고객과 분쟁이 일어나자 계약서를 몰래 고쳐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한 여행사 업주에게 사문서위조죄 등…	2021-03-30
85	[판례소개] 원고가 망인과 동성동본에 해당하여 혼인신고를 제3자 명의로 한 사안에서, 원고는 유족연금을 지급…	2021-03-31
84	[판례소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과, 위 범행을 숨겨주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한 피고인에게 각 징…	2021-03-31
83	[판례소개]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21-04-02
82	[판례소게] 전 남자친구의 PC카카오톡에 접속하여 대화내용을 캡처해 단체채팅방에 전송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	2021-04-02
81	[판례소개] 몸에 휘발유를 부어 3도 화상을 입게 한 사안에 대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유죄로 판시한 판례	2021-04-07
80	[판례소개] 신경 및 척수손상을 일으켰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례	2021-04-07
79	[판례소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택시회사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구한 사안에서 택시발전법의 입법취지상 보다…	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