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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판례소개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53	[판례소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고함을 지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2021-01-21
152	[판례소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재연한 것이었다고 변소한 사안에서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021-01-22
151	[판례소개] 보험의 보장내용상 장해연금과 사망보험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는 없다고 판결한 사례	2021-01-22
150	[판례소개] 대한민국을 상대로 성인오락실 게임기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게임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2021-01-25
149	[판례소개] 위자료청구 및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 사안	2021-01-25
148	[판례소개]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과거 부양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1-01-26
147	[판례소개]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수법을 통해 16억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월이 선고된 사례	2021-01-26
146	[판례소개] 여행 상품을 미끼로 고객들을 속여 6,674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1-01-27
145	[판례소개] 부동산업체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2021-01-27
144	[판례소개] 절도행위를 하고, 아동방임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1-01-28
143	[판례소개] 담보대출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에게 2억 3,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	2021-01-28
142	[판례소개]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안에서 각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	2021-01-29
141	[판례소개] 자가치료 및 감염병관리시설 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 및 시설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	2021-01-29
140	[판례소개] 시설이 붕괴되면서 1층으로 추락하여 크게 다친 사안에서, 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1-02-01
139	[판례소개] 보육교사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한 사안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한…	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