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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판례소개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23	[판례소개] 계약을 체결한 복권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편의점 업주에게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복권 및 복권기금법…	2021-02-17
122	[판례소개] 간병을 요하는 노인이 넘어진 사안에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인정하고 벌…	2021-02-18
121	[판례소개]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1-02-18
120	[판례소개]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와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안	2021-02-19
119	[판례소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1-02-19
118	[판례소개] 개가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건에서 견주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2021-02-22
117	[판례소개]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로 기존질환이 악화됨에 따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2021-02-22
116	[판례소개]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관, 행인 등에게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2021-02-23
115	[판례소개]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2021-02-23
114	[판례소개] 원고의 제출 증거만으로 방음벽 설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	2021-02-25
113	[판례소개] 회사가 제시한 이유만으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	2021-02-25
112	[판례소개] 실제 위증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1-02-26
111	[판례소개] 병역의무 감면 목적 외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021-03-02
110	[판례소개]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2021-03-02
109	[판례소개] 실제로 '신체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