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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판례소개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8	[판례소개] 기자인 피고가 자신의 블로그에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정신적 …	2021-07-05
17	[판례소개]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확증이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1-07-07
16	[판례소개] 피해자 진술을 했었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또다시 협박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	2021-07-07
15	[판례소개] 응급처지 중인 간호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1-07-09
14	[판례소개] 피해자를 의심하던 피고인이 제3자에게 피해자를 '도둑놈'이라고 칭하여 문자를 보내 모욕죄로 기소…	2021-07-09
13	[판례소개] 원고가 피고 동생의 할부금채무를 연대보증을 선 후 연락이 끊겨 대위변제를 한 후 친구인 피고에 …	2021-07-12
12	[판례소개]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와 합의한 후 합의 당시 이미 진단받은 장해와 동일한 장해에 대해 추가로 손…	2021-07-12
11	[판례소개]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에 불이 옮겨 붙은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	2021-07-14
10	[판례소개] - 아이가 놀이기구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인솔하는 학원 원…	2021-07-14
9	[판례소개] 말다툼으로 인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특수상해죄를 인…	2021-08-13
8	[판례소개] 피해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 피고인에 대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2021-08-13
7	[판례소개] 호텔 사우나 때밀이가 이용권을 위조하여 판매한 사건에 대하여 징역, 집행유예, 사회봉사를 명한 …	2021-08-19
6	[판례소개] 교육감은 학교 기숙사에서 다친 학생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사례	2021-08-19
5	[판례소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용역비를 받을 권리를 인정한 사례	2021-08-20
4	[판례소개]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한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광고를 올…	202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