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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판례소개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33	[판례소개] 베트남 현지 위장결혼 브로커와 함께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을 모집하여 위장결혼을 시켜준…	2021-06-09
32	[판례소개] 미필적 고의로 성매매업주에게 건물을 임대한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1-06-10
31	[판례소개] 프랑스에서 아동을 혼자 키우다 한국에 입국하여 아동을 유기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	2021-06-10
30	[판례소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2021-06-11
29	[판례소개] 가석방 심사 편의를 위해 한 혼인신고의 무효를 구한 사례	2021-06-11
28	[판례소개]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관해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추천하는 업체를 선정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돈을…	2021-06-17
27	[판례소개] 원고가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분쟁…	2021-06-17
26	[판례소개]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 굿을 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무속인을…	2021-06-23
25	[판례소개]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부장하게 침해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021-06-25
24	[판례소개] 피해자와 보험사가 한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가해자도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알 수…	2021-06-25
23	[판례소개] ‘접대하러 갔다’는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사례	2021-07-01
22	[판례소개] 화재발생과 관련한 숙박업자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1-07-01
21	[판례소개] 화재발생과 관련한 숙박업자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1-07-02
20	[판례소개] 호텔 식당 종업원의 과실로 인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1-07-02
19	[판례소개] - 호텔 식당 종업원의 과실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