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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판례소개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48	[판례소개] 피고인이 설치한 입간판에 맞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	2021-05-24
47	[판례소개] 신분을 속이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을 구한 사례	2021-05-24
46	[판례소개] 중고차 거래처에서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하여 절도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1-05-26
45	[판례소개]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시 조기출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 사례	2021-05-26
44	[판례소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대신 처벌받기로 약속한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인도피를 교사한 피고인…	2021-05-27
43	[판례소개] 입양한 피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의 돈을 인출하여 가출한 후 20여년간 …	2021-05-27
42	[판례소개] 종교적 이유로 100마리에 가까운 소와 돼지의 사체를 한강에 버린 전직 종교인에게 징역형의 집행…	2021-05-28
41	[판례소개] 미용실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근처에 새로운 미용실을 운영하던 피고에 대해 원고가 경업금지 의무를…	2021-05-28
40	[판례소개] 피고의 공사진행으로 인해 원고의 음식점 매출이 줄었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	2021-06-03
39	[판례소개]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에 대한 학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1-06-03
38	[판례소개] 백화점 내 매장을 운영하던 원고가 백화점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상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	2021-06-04
37	[판례소개] 원고 아내의 명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구금된 피고가 출소 후 연락을 하지않은 사안에서 원고의 이…	2021-06-04
36	[판례소개] 파워브레이크가 제거되어 성능이 향상된 모의권총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에 규정된 모의총포…	2021-06-07
35	[판례소개] 자녀를 홀로 양육한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를 구한 사례	2021-06-07
34	[판례소개] 자녀를 홀로 양육한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를 구한 사례	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