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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판례소개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78	[판례소개]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1-02-18
77	[판례소개] 간병을 요하는 노인이 넘어진 사안에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인정하고 벌…	2021-02-18
76	[판례소개] 계약을 체결한 복권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편의점 업주에게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복권 및 복권기금법…	2021-02-17
75	[판례소개]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정상출근한 것으로 꾸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2021-02-17
74	[판례소개] 주식을 보유하면서 택시를 운전하는 주주기사인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	2021-02-15
73	[판례소개]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서 주휴수당 발생을 인정한 사례	2021-02-15
72	[판례소개]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문제 삼으며 세입자의 출입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21-02-10
71	[판례소개] 시설경비 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비업자에 대한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2021-02-10
70	[판례소개]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피고인을 경비업법위반이라고 판단한 판결	2021-02-09
69	[판례소개]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 사안	2021-02-09
68	[판례소개] 전기를 끊어 영업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1-02-08
67	[판례소개] 자물쇠를 끊는 수법으로 자전거 절도를 저지르고 진품이 아닌 후드티를 판매한 피고인에게 징역 10…	2021-02-08
66	[판례소개] 침을 뱉으면서 퇴거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사례	2021-02-05
65	[ 판례소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일부 인용한 사례	2021-02-05
64	[판례소개]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	20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