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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판례소개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08	[판례소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1-03-22
107	[판례소개] 동종범행의 집행유예기간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21-03-18
106	[판례소개] 가짜 경유를 제조하고 전국 각지의 주유소에 판매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	2021-03-18
105	[판례소개] 대마를 국내로 수입한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	2021-03-16
104	[판례소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특수상해죄를 인정한 판례	2021-03-16
103	[판례소개] 하수관로 파열에 대한 긴급복구과정에서 오수가 배출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1-03-15
102	[판례소개] 연구비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1-03-15
101	[판례소개]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1-03-12
100	[판례소개] 숙취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2021-03-12
99	[판례소개] 유해물질이 함유된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ㆍ판매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2021-03-11
98	[판례소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이유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1-03-11
97	[판례소개] 편의점에서 강도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1-03-10
96	[판례소개] 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	2021-03-10
95	[판례소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1-03-08
94	[판례소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칙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