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규어 자동차를 1일간 렌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반환하기 전에 사용한 연료를 다시 채워야 하자 기름 대신 물 15ℓ가량을 연료통에 주입하여 고장나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71,060,38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①피고인이 차량 반환 전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②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외제차를 빌려 탄 뒤 반납하면서 연료 대신 물을 채워 넣어 차를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