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피해자가 거북목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자 뒷목에 주사시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주사를 시술하는 와중에 주사바늘을 너무 깊숙이 찔러 넣어 결국 피해자에게 경막하출혈을 발생케 하여 경막하혈종제거술을 받게 하고 피해자에게 척수손상을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①MRI 검사 영상에서 피해자의 경추부 척수에 주사바늘이 관통한 흔적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점 ②피고인이 주사시술 한 부위는 뒷목 오른쪽이지만 출혈이 발생한 부위는 목의 좌측인 점 ③주사바늘에 의한 직접적인 척수손상이나 출혈로 인한 급성혈종이 발생하였다면, 보통 그로 신경손상 및 신경압박으로 인하여 운동이나 감각과 관련된 신경학적 이상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④피해자 병원의 간호사 진술 등을 살펴보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경막하출혈 및 척수손상이 위 시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목통증으로 뒷목에 주사시술을 받았다가 경막하출혈을 발생케 하여 신경 및 척수손상을 일으켰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