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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판례소개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23	[판례소개] 피고인이 사기의 방조죄의 고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1-04-13
122	[판례소개]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 사용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1-04-13
121	[판례소개] 외제차를 빌려 탄 뒤 반납하면서 연료 대신 물을 채워 넣어 차를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2021-04-08
120	[판례소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택시회사가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구한 사안에서 택시발전법의 입법취지상 보다…	2021-04-08
119	[판례소개] 신경 및 척수손상을 일으켰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례	2021-04-07
118	[판례소개] 몸에 휘발유를 부어 3도 화상을 입게 한 사안에 대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유죄로 판시한 판례	2021-04-07
117	[판례소게] 전 남자친구의 PC카카오톡에 접속하여 대화내용을 캡처해 단체채팅방에 전송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	2021-04-02
116	[판례소개]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21-04-02
115	[판례소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과, 위 범행을 숨겨주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한 피고인에게 각 징…	2021-03-31
114	[판례소개] 원고가 망인과 동성동본에 해당하여 혼인신고를 제3자 명의로 한 사안에서, 원고는 유족연금을 지급…	2021-03-31
113	[판례소개] 고객과 분쟁이 일어나자 계약서를 몰래 고쳐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한 여행사 업주에게 사문서위조죄 등…	2021-03-30
112	[판례소게] 재차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개명허가를 기각…	2021-03-30
111	[판례소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잘못 송금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	2021-03-25
110	[판례소개] 한국토지공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화가 나 불을 지르려고…	2021-03-25
109	[판례소개] 피고의 징역 선고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혼인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보…	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