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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판례소개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53	[판례소개] 중고차 거래처에서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하여 절도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1-05-26
152	[판례소개] 신분을 속이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을 구한 사례	2021-05-24
151	[판례소개] 피고인이 설치한 입간판에 맞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	2021-05-24
150	[판례소개] 중혼적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함을 …	2021-05-21
149	[판례소개] 절임배추 시설은 농사용 전력 사용 시설이므로 이에 대해 산업용 전기료를 적용하여 청구한 것은 부…	2021-05-21
148	[판례소개] 주방용품을 수입하며 원산지 표기를 속여 대형마트 등에 납품한 수입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2021-05-20
147	[판례소개] 원고가 분양받은 주택의 인근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 좡권을 침해받을 것을 알면서도 사전 고지하지 …	2021-05-17
146	[판례소개] 원고가 취업하려는 업체운영자에게 피고가"원고가 사장을 신고한 적이 있으니 고려해봐라"라는 취지로…	2021-05-17
145	[판례소개]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와 즉결심판청구서의 서명란에 타인의 이름을 …	2021-05-14
144	[판례소개]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습득하고도 반납하지 않고, 이를 사용하며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어린이 할인 지…	2021-05-14
143	[판례소개]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과 피고 사이의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	2021-05-10
142	[판례소개] 원고가 피고 운영 하에 식당에서 주방업무를 하며 골절 등 상핼를 입은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	2021-05-10
141	[판례소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한 가장혼인신고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혼인무효를 인정한 사례	2021-05-07
140	[판례소개] 주차장에서 주위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 관리인의 말만을 신뢰하고 차량을 운행한 피해차량에 대해서…	2021-05-07
139	[판례소개] 목디스크 수술은 건강에 직결되는 것으로 환자에게 목디스크 수술비용을 비급여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	202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