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계란 및 시멘트 벽돌을 던져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주위를 지나간 후 피고인이 사라진 후에 이 사건 차량이 손괴된 점은 인정되나, ①제출된 증거만으로 계란 및 시멘트 벽돌을 던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당시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잠시 나갔다 들어왔다거나 들어올 때 뒷짐을 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증명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확증이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