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원고는 기자인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원고를 지목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①이사건 게시글의 표현들이 원고를 지칭한다고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 댓글에서 원고의 이름이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는 점 ②피고가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평석

-       기자인 피고가 자신의 블로그에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이유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