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문장

승소사례/판례소개

메디케어 법률자문팀


  • 승소사례·성공사례

승소사례/판례소개

MOONJANG

[판례소개] - 호텔 식당 종업원의 과실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07-05

본문

aff14226a928d94ee9f3d0e336c0493a_1625465262_1804.png



1.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호텔의 2층 뷔페에서 식사를 하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의 유니폼에 꽂혀있던 과도가 원고의 발등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가 위 식당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종업원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위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을 과실 비율에 따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평석

-       호텔 식당 종업원의 과실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 메일 상담/문의imwt.onlaw@gmail.com
  • 대표전화02.2088.8951
  • 상담전화010.2103.8951

COPYRIGHT © 2019 법무법인 문장.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