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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판례소개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83	[판례소개] 피해자 진술을 했었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또다시 협박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	2021-07-07
182	[판례소개]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확증이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1-07-07
181	[판례소개] 기자인 피고가 자신의 블로그에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정신적 …	2021-07-05
180	[판례소개] - 호텔 식당 종업원의 과실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1-07-05
179	[판례소개] 호텔 식당 종업원의 과실로 인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1-07-02
178	[판례소개] 화재발생과 관련한 숙박업자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1-07-02
177	[판례소개] 화재발생과 관련한 숙박업자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1-07-01
176	[판례소개] ‘접대하러 갔다’는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사례	2021-07-01
175	[판례소개] 피해자와 보험사가 한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가해자도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알 수…	2021-06-25
174	[판례소개]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부장하게 침해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021-06-25
173	[판례소개]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 굿을 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무속인을…	2021-06-23
172	[판례소개] 원고가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분쟁…	2021-06-17
171	[판례소개]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관해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추천하는 업체를 선정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돈을…	2021-06-17
170	[판례소개] 가석방 심사 편의를 위해 한 혼인신고의 무효를 구한 사례	2021-06-11
169	[판례소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202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