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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판례소개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3	[판례소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2020-12-16
2	[판례소개] 공무집행방해 정도에 따라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	2020-12-16
1	[판례소개] 보이스피싱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하여 사기방조죄로 기소 된 사례	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