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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판례소개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8	[판례소개] 지적장애 손님을 상대로 대출을 받도록 한 뒤 돈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2020-12-29
17	[판례소개] 하천구역에 허가 없이 영업시설을 설치해 장사를 한 사안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사례	2020-12-29
16	[판례소개]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업주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0-12-24
15	[판례소개] 차량 인도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였다면 이는 특수절도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2020-12-24
14	[판례소개] 내연녀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무효이므로, 내연녀는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2020-12-23
13	[판례소개] 치료제를 병실에 보관하다 치매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간호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2020-12-23
12	[판례소개] 한국말이 서툰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0-12-22
11	[판례소개]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0-12-22
10	[판례소개]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가 입은 피해자의 부상에 견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2020-12-21
9	[판례소개] 별거한 부부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0-12-21
8	[판례소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 취업제한 등을 선고한 사례	2020-12-18
7	[판례소개] 목욕 중 추락해 사망한 사고에 병원운영자와 종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례	2020-12-18
6	[판례소개] 주거권자 지위 상실로 주거침입을 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사례	2020-12-17
5	[판례요약] 업무상 횡령에 5개월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0-12-17
4	[판례소개] 선박 탑승 중 발생한 사고에 손배배상 책임이 없음을 알 수 있는 사례	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