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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판례소개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48	[판례소개] 보험의 보장내용상 장해연금과 사망보험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는 없다고 판결한 사례	2021-01-22
47	[판례소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재연한 것이었다고 변소한 사안에서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021-01-22
46	[판례소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고함을 지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2021-01-21
45	[판례소개]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	2021-01-21
44	[판례소개] 신청인의 거듭된 개명허가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기각한 사안	2021-01-19
43	[판례소개]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부지급결정 처분을 받었지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1-01-19
42	[ 판례소개] 원고의 발전시설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1-01-18
41	[판례소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운전자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2021-01-18
40	[판례소개]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1-01-15
39	[판례소개] 이혼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한 사안	2021-01-15
38	[판례소개] 출근길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 사례	2021-01-14
37	[판례소개] 회사 대표의 ID로 무단접속해 이메일을 훔쳐보고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징역형 집행유예 및 사회봉…	2021-01-14
36	[판례소개] 맥주와 우유를 훔쳐 달아난 청소년을 감금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	2021-01-13
35	[판례소개]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입해 있는 SNS에서 임원을 '승냥이들'이라고 표현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	2021-01-13
34	[판례소개] 뇌물을 주고받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방조죄 등…	202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