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방용품 수입업체의 대표이사입니다. 피고인은 베트남산 주방용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 꼬리표를 제거하고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하여 대형마트에 주방용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범행은 원산지표시를 손상시켰다는 점에서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2호를, 원산지표시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했다는 점에서 동법 제33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행정기관으로부터 부과된 과징금 1,390만 원 상당을 성실히 납부한 점, 피고인의 사업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     평석

-       베트남산 주방용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속여 대형마트 등에 납품한 수입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