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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판례소개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68	[판례소개] 프랑스에서 아동을 혼자 키우다 한국에 입국하여 아동을 유기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	2021-06-10
167	[판례소개] 미필적 고의로 성매매업주에게 건물을 임대한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1-06-10
166	[판례소개] 베트남 현지 위장결혼 브로커와 함께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을 모집하여 위장결혼을 시켜준…	2021-06-09
165	[판례소개] 자녀를 홀로 양육한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를 구한 사례	2021-06-09
164	[판례소개] 자녀를 홀로 양육한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를 구한 사례	2021-06-07
163	[판례소개] 파워브레이크가 제거되어 성능이 향상된 모의권총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에 규정된 모의총포…	2021-06-07
162	[판례소개] 원고 아내의 명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구금된 피고가 출소 후 연락을 하지않은 사안에서 원고의 이…	2021-06-04
161	[판례소개] 백화점 내 매장을 운영하던 원고가 백화점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상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	2021-06-04
160	[판례소개]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에 대한 학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1-06-03
159	[판례소개] 피고의 공사진행으로 인해 원고의 음식점 매출이 줄었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	2021-06-03
158	[판례소개] 미용실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근처에 새로운 미용실을 운영하던 피고에 대해 원고가 경업금지 의무를…	2021-05-28
157	[판례소개] 종교적 이유로 100마리에 가까운 소와 돼지의 사체를 한강에 버린 전직 종교인에게 징역형의 집행…	2021-05-28
156	[판례소개] 입양한 피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의 돈을 인출하여 가출한 후 20여년간 …	2021-05-27
155	[판례소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대신 처벌받기로 약속한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인도피를 교사한 피고인…	2021-05-27
154	[판례소개]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시 조기출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 사례	2021-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