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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판례소개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63	[판례소개] 자신의 명의를 훔쳐 땅을 가로챘다고 허위 고소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2021-02-04
62	[판례소개] 피고인이 불법 사설 게임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한 사안에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위 수익을 추징…	2021-02-03
61	[판례소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에 분산 입금하는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2021-02-03
60	[판례소개] 보육교사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한 사안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한…	2021-02-01
59	[판례소개] 시설이 붕괴되면서 1층으로 추락하여 크게 다친 사안에서, 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1-02-01
58	[판례소개] 자가치료 및 감염병관리시설 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 및 시설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	2021-01-29
57	[판례소개]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안에서 각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	2021-01-29
56	[판례소개] 담보대출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에게 2억 3,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	2021-01-28
55	[판례소개] 절도행위를 하고, 아동방임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1-01-28
54	[판례소개] 부동산업체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2021-01-27
53	[판례소개] 여행 상품을 미끼로 고객들을 속여 6,674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1-01-27
52	[판례소개]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수법을 통해 16억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월이 선고된 사례	2021-01-26
51	[판례소개]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과거 부양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1-01-26
50	[판례소개] 위자료청구 및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 사안	2021-01-25
49	[판례소개] 대한민국을 상대로 성인오락실 게임기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게임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202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