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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판례소개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83	[판례소개]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업주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0-12-24
182	[판례소개] 하천구역에 허가 없이 영업시설을 설치해 장사를 한 사안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사례	2020-12-29
181	[판례소개] 지적장애 손님을 상대로 대출을 받도록 한 뒤 돈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2020-12-29
180	[판례소개] 공인중개사사무소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20-12-30
179	[판례소개]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내용의 허위 메세지 전송에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	2020-12-30
178	[판례소개] 협의이혼 당시 공동 친권으로 협의하였으나 사정변경에 의해 청구인 단독 친권으로 변경한 사안	2020-12-31
177	[판례소개]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을 구하였는데 이혼청구만 인용된 사례	2020-12-31
176	[판례소개] 불만을 품고 보복, 위협 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례	2021-01-04
175	[판례소개] 주택재개발단지 내 빈집에서 보일러 등을 훔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1-01-04
174	[판례소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안에서 보험사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한…	2021-01-05
173	[판례소개]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을 찾아가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1-01-05
172	[판례소개] 교사들에 대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울산시교육청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2021-01-06
171	[판례소개] 경찰에게 돈을 건넸다가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2021-01-06
170	[판례소개]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1-01-07
169	[판례소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가로채 도박을 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