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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판례소개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98	[판례소개] 보이스피싱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하여 사기방조죄로 기소 된 사례	2020-12-08
197	[판례소개] 공무집행방해 정도에 따라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	2020-12-16
196	[판례소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2020-12-16
195	[판례소개] 선박 탑승 중 발생한 사고에 손배배상 책임이 없음을 알 수 있는 사례	2020-12-16
194	[판례요약] 업무상 횡령에 5개월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0-12-17
193	[판례소개] 주거권자 지위 상실로 주거침입을 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사례	2020-12-17
192	[판례소개] 목욕 중 추락해 사망한 사고에 병원운영자와 종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례	2020-12-18
191	[판례소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 취업제한 등을 선고한 사례	2020-12-18
190	[판례소개] 별거한 부부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0-12-21
189	[판례소개]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가 입은 피해자의 부상에 견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2020-12-21
188	[판례소개]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0-12-22
187	[판례소개] 한국말이 서툰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0-12-22
186	[판례소개] 치료제를 병실에 보관하다 치매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간호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2020-12-23
185	[판례소개] 내연녀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무효이므로, 내연녀는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2020-12-23
184	[판례소개] 차량 인도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였다면 이는 특수절도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