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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판례소개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93	[판례소개]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1-03-04
92	[판례소개] 염색약의 알러지 테스트를 매회 실시하는 것이 과중한 주의의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	2021-03-04
91	[판례소개]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	2021-03-03
90	[판례소개] 실제로 '신체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1-03-03
89	[판례소개]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2021-03-02
88	[판례소개] 병역의무 감면 목적 외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021-03-02
87	[판례소개] 실제 위증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1-02-26
86	[판례소개] 회사가 제시한 이유만으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	2021-02-25
85	[판례소개] 원고의 제출 증거만으로 방음벽 설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	2021-02-25
84	[판례소개]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2021-02-23
83	[판례소개]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관, 행인 등에게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2021-02-23
82	[판례소개]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로 기존질환이 악화됨에 따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2021-02-22
81	[판례소개] 개가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건에서 견주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2021-02-22
80	[판례소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1-02-19
79	[판례소개]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와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안	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