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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판례소개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38	[판례소개] 경찰관의 불법체포에 항의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2021-05-06
137	[판례소개] 임차인의 차량 보유만으로 국민임대아파트 해지 사유의 해당여부를 알 수 있는 사례	2021-05-03
136	[판례소개] 피해자에게 과거 조영제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관과하고 투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와 …	2021-05-03
135	[판례소개] 택시 운전수에게 장물 휴대폰을 취득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1-04-30
134	[판례소개] 고소인이 수사 중 담당 경찰관에게 떡을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위반이므로 과태료 9만원을 부과한…	2021-04-30
133	[판례소개] GOP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망인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자해이므…	2021-04-29
132	[판례소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몰래 녹음을 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사례	2021-04-29
131	[판례소개] 피고가 유족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유해를 화장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	2021-04-28
130	[판례소개] 의료인이 자격 없이 보톡스를 반복 시술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사례	2021-04-28
129	[판례소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케한 사안에서 담장자에게 금고형 및 징역형을 집행유예와 벌금…	2021-04-23
128	[판례소개] 공장신축으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를 인정한 사례	2021-04-23
127	[판례소개] 렌터카 업체에서 피해자 8명으로부터 수리비를 속여 편취한 사안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례	2021-04-19
126	[판례소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례	2021-04-19
125	[판례소개]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호흡측정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무죄를 …	2021-04-16
124	[판례소개]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무효였다고 판단하여 임금 지급을 명한 사례	2021-04-16